1️⃣ 전세사기는 ‘사기’보다 ‘자연재해’에 가깝다.
정확하게 말하면,
개인이 막을 수 있었던 ‘사기’가 아닙니다.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열심히 관련 내용을 찾아봤다고 해도
전세사기만큼은 개인이 예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허점을 타고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세사기 중 상당수는
‘사기’임에도 그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악의적 의도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 기준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겪었음에도
‘공식적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올해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액만 1조가 넘고,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만 수만 건에 달합니다.
HUG까지 피해 사례가 언급될 만큼
이 문제는 이미 개인 차원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예방법을 강조합니다.
마치 더 조심했으면 피할 수 있었던 일처럼요.
하지만 전세사기는 예방만으로 막을 수 있는
지점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 흔들린 일상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해답은 ‘개인회생’입니다.
2️⃣ 소송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보증금 반환소송,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금 반환소송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면
이건 전세‘사기’가 아니겠죠.
형사 고소로 임대임을 처벌한다고
보증금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지금 해야 할 것은 내가 갚아야 하는 대출금을 줄이고
최대한 빨리 변제를 마무리한 후,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전세사기로 인해
개인회생을 선택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전세사기를 넘어
암이라는 큰 병에 걸린 어머니까지
돌보며 이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이러한 의뢰인의 사정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겠다. 생각하며
여러 방면으로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해일은 병원 진료기록, 어머니 치료비 지출,
실질 부양비 부담 등 관련 서류를 모두 구조화해
어머니를 부양할 사람이 의뢰인뿐이라는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3️⃣ 7천만 원 전세사기 개인회생 성공사례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손에 자란 의뢰인은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효도하면서 안정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오랜 꿈이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된 의뢰인은
결혼이라는 미래를 꿈꾸며
독립을 준비했고, 전셋집을 계약하게 됩니다.
화목한 가정과 함께 어머니를 보필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쁜 것도 잠시 선물로 드린 종합검진에서
어머니의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을 하면 완치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의뢰인은 어머니와 같이 살기 위해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여러 핑계를 대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결국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의 병이 재발하고 전이까지 확인되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어머니와 주거 문제,
여기에 대출이자, 병원비, 소송비까지 겹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생계를 지키고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개인회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4️⃣ 전세사기 개인회생 부양가족 인정 : 총 70% 탕감
🔸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평균 소득 : 290만 원
의뢰인의 총 채무 : 7,200만 원
🔸 월 변제금 산출
평균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2,900,000 - 2,300,000 = 월 59만 원
🔸 총 변제율 산출
월 변제 금액 59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2,100만 원
총 채무 7,200만 원 중 2,100만 원 변제 = 변제율 30%
5️⃣ 의뢰인은 현재
의뢰인은 여전히 전세사기가 남긴 슬픔, 분노, 무력감
그리고 어머니의 건강에 대한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통해 빚은 조정되었고,
다시 삶을 이어갈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사기 개인회생은
‘언제든, 어디서든’ 진행해도 결과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례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의뢰인의 삶에서 소명할 수 있는 근거를
얼마나 찾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한 줄의 인정이 의뢰인의 부담을 크게 줄인 것처럼요.
아직도 개인회생이 어디서 하든,
언제 하든 똑같다고 생각하시나요?
